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6425 판결
[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997]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1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2, 2001. 12. 20., 각하
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등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0년
1999년
5. 서울고법 1999. 9. 29. 선고 99누1481 판결 : 상고기각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하집1999-2, 472]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
6. 서울행법 1999. 2. 25. 선고 98구3692 판결：확정
[정보비공개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12]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1998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401, 1998. 7. 10., 기각
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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